“역대급” 수준의 부동산 대책, 6억 대출 규제

이재명 정부는 6월 27~28일에 걸쳐 “역대급” 수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갭투자 목적의 대출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주담대 총액 6억 원 제한
수도권·규제 지역 1주택자도 포함되어, 기존에 총액 제한이 없던 구조를 전면 개편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금지
패닉 바잉과 영끌 구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
1주택자 추가 대출 기존 처분 기간 단축
2년에서 6개월로 조건 완화.
생애 최초 LTV 축소 및 전입 의무화
LTV 80% → 70%,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정책대출↓, 비대면 대출 중단
하반기 총량 목표 50% 축소, 정책대출 25% 감축, 은행권 비대면 채널 차단

 

효과 & 부작용
즉각적인 수요 억제 효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고가 아파트 매수 문의가 급격히 줄었으며 거래도 얼어붙는 분위기 
파급 효과
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여력 축소 → 전세 수요 증가 및 월세화 가속화 가능성 
② 중저 소득·청년층의 실수요 주택 접근성 약화 → 양극화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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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항목 내용

대출 한도 수도권·규제 지역 주담대 총액 6억 원 제한
대상 다주택자 신규 대출 금지, 1주택자 조건 강화
LTV 조정 생애 최초 80% → 70%, 전입 의무화
기타 규제 가계대출 총량·정책대출↓, 비대면 채널 중단
긍정 효과 거래·수요 억제, 가격 안정 기대
부작용 우려 실수요층 압박, 전세 전환, 주거 양극화